[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공익소송 : 1999/05/12 00:00
1999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불법체포 건으로 서울 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6.pdf
1999/05/12 00:00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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