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5/31 00:00
2000년 5월 3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10.pdf
2000/05/31 00:00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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