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공익소송 :
1999/04/15 00:00
1999년 4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세청장에게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세청장에게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
국세청_정보공개_처분_취소소송_-_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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