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공익소송 :
2000/06/16 00:00
2000년 6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서울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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