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공익소송 :
1999/01/01 00:00
1999년 1월 1일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장입니다.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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