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공익소송 :
1999/06/10 00:00
1996년 6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검찰의민간인사찰국가상대손배소판결.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