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공익소송 :
1998/12/10 00:00
1998년 12월 10일
위 사건은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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