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공익소송 :
2000/10/01 00:00
2000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장입니다.
교육부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소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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