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국회예비금, 예비금지출 증빙거부 처분취소 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0/12/01 00:00
2000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1999년도 국회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지출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
[##_1L|국회예비금,예비금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소송-_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1999년도 국회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지출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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