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7/10 00:00
2000년 7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손배대법판결문.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