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1/14 00:00
2000년 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서울행정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의 공개를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서울행정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의 공개를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것입니다.
sue_n2893f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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