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시국출소자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대법판결문.pdf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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