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1999/07/01 00:00
1999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이 10년 넘게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검찰 보유 기록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이 10년 넘게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검찰 보유 기록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시국출소자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소송-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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