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공익소송 :
1999/11/04 00:00
1999년 11월 4일
위 사건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건에 대하여적정한 온도를 관리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건에 대하여적정한 온도를 관리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열차내방열판관리소홀로인한화상손배소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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