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공익소송 : 2001/05/02 00:00
2001년 5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청구한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청구한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등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04f01.pdf
2001/05/02 00:00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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