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06 00:00
2001년 1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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