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2/05/07 00:00
2002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sue_n12921f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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