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공익소송 :
1999/08/01 00:00
1999년 8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주민번호의 중복등재로 인해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주민번호의 중복등재로 인해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주민등록일치로인한신용불량자등재관련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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