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공익소송 :
1998/08/01 00:00
1. 이 사건은 1998년 8월 1일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2. 전파사용료 폐지로 소취하
2. 전파사용료 폐지로 소취하
n13193f00__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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