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5/06/29 00:00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ktf_magicN_n14104f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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