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9)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 세 번째 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짐. 현재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인 YTN구본홍 낙하산 사장 임명 및 대량해고 사태와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정 등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에 책임을 물음

-주요한 모니터 쟁점은,
①대량해고와 징계에 이른 YTN사태의 책임 규명과 이명박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의 YTN낙하산 사장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
②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사회의 공조여부 등 진상규명
③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의도에 대한 집중 추궁 등이었음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마이뉴스 생중계불허와 국감장에 전경이 배치된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후 최초 국감을 생방송하려는 오마이뉴스측의 신청을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 방송규칙상 방송국만이 방송할 수 있다며 불허함.
-그러나 이 규칙은 2000년에 만들어진  규칙으로 지난 8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터넷매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YTN사태와 KBS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국정감사 현장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솔선하여 생중계하지는 못하더라도 생중계를 자처한 것까지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태도가 아님.
-특히 나경원 의원은 국회 규칙 6조 2항에 따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인터넷매체의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단을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인터넷매체의 생중계는 국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함. 또한 이미 수많은 카메라가 들어와 있으니 굳이 생중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국감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줌.
-오전 오후 방청시간대를 나누어야 했을 정도로 방청 신청자들이 많았던 문방위 국감은 국감장에 전경이 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야당의원들이 항의하고 정회가 됨으로써 오전 시간이 다감.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국감장 밖에서 시위를 하던 YTN 시위대 “데모대” 중 상당수가 건물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국감사상 초유의 전경배치 상황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의 태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함. 과연 국감장에 전경이 배치될 만큼 비상사태였던가? 오히려 한나라당은 국감이 진행되는 건물까지 전경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방통위의 과잉방어와 무엇이든 공권력에 의지하려는 방통위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함.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정감사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것임.
-이명박 대선 후보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는 언론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구식 의원은, “캠프 출신은 흠결 있어서 중요한 자리 맞을 수 없다는 논리”는 “대표적인 사이비논리”라고 반박함. 또한 최구식 의원은 "문제는 캠프 가담 여부가 아니라 능력 여부“라고 함으로써 일반 기업이 아니라 언론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된다는 YTN기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문제제기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역시 30년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구본홍씨는 전문가이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하산인사가 아니라고 함. 대놓고 청와대가 임명한 것이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인사가 비상식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보도전문 언론사의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안된다는 인식으로 과연 언론의 독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움.
-이경재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사설경호원까지 동원하여 단 30초만에 진행된 YTN주총에서 불법으로 선임된 구본홍씨에 대해 노조들이 출근 저지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라며 구본홍씨와 같은 상황인식을 보여줌.
-이미 형법상 모욕죄가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율사출신 송훈석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진성호 의원은 인터넷모욕죄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형식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
-YTN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인 KBS사장해임과정의 불법성 진상규명 및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사안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함. 특히 조중동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한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을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의조차 하지 못하고 국감이 끝났을 뿐 아니라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하여 들고 온 관련 네티즌은 아침 10부터 자정까지 한마디의 발언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음.
-국회생방송 불허와 전경배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해 국감이 파행을 겪음에 따라 결국 피해를 본 쪽은 국감을 통해 방송통신위 등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기를 바라는 국민이었고, 이득을 본 쪽은 책임추궁 당하지 않고 용케 넘어간 방송통신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아니었나 함.
-이번 일정 후에는 국감 일정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이 자정 넘어 국감장을 나서면서 (아마도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에게) “졸려 죽을 뻔 했다”고 한 말에서 행정부의 국감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음. 오늘 국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방통심의위의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질의 시간에 반드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오늘의 의원 1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구)

-국회규칙 6조가 시비의 소지가 있고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하위규정을 가지고 생중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이며 오히려 국감현장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국회 위상을 드높이는 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규칙만을 읽고 규정까지 가지 않아도 5조는 주체에 관한 규정이고 6조는 수단에 대한 것이고... 5조에 따르면 방송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함.

오마이뉴스의 문방위 국감 생중계 신청에 대해 고흥길 위원장이 불가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고 국회법에 따르면 생중계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율사 출신답게 법규정과 규칙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함. 그러나 나의원의 눈에는 몰라보게 달라진 인터넷매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8년 전의 낡은 국회규칙만 보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변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법해석의 논란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함 

오늘의 의원 2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구 을)

-최시중 위원장에게 현행법으로 고최진실씨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냐고 물으면서,

“인터넷 모욕죄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인터넷 명예훼손은 3년 이하로 가중처벌을(해야)... 현행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느 정도로 가중처벌할지 논의해 봐야겠지만,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용의는 없”는지 물음.

스스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가중처벌을 할 것과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넣을 것을 요구함. 국민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서둘러서 법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연후에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임을 진성호 의원이 알았으면 함.

오늘의 의원 3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구본홍씨가 이명박 태통령후보 선거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이라고 해서 낙하산인사라고 할 수 없다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있고 나서 구본홍씨에게,

-YTN은 언론사이지요? 언론사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야 하는 것이지요 ? 그렇게 때문에 YTN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노사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5공 이후 대량해고이지요, 언론을 잘 아시는 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배후가 누굽니까? 최시중입니까? 청와대입니까?

YTN사장으로서 구본홍씨가 왜 부적절한 것이냐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언론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언론특보를 지낸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함.

의원들의 말말말

이종걸 의원(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최시중 방통위위원장이 취임전 20일동안 민간인신분으로 공금 쓴 것에 대해).....왜 썼습니까?...배상면 ,....배나무골... 726만원 썼어요. 이때는 방통위원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왜 썼어요?......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6천만원 이상을 썼어요... 거의 3분의 2가 호텔입니다. 다른 장관은 1년에 3천만원 썼어요...국민은 얼어죽고 있는데 그 비용을 호텔에서.... 전 장관이 1년에 3천 이상 쓴 사람이 없어요..

전병헌 의원(민주당, 서울 동작구 갑)

구본홍 증인, 사퇴하세요, 5공 이후 최고의 언론인재들을 학살한 장본인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세요..

서갑원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시)

(최시중 위원장이 9.12 방통 전체회의에서 YTN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재심의가 시정명령이 되지 않느냐 얘기한 것에 대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YTN 사태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질책에 사태가 유동적이라고 대답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심사 과정을 위원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