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법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갑니다 2008-12-03T15:07:09+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성제훈)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10227#comment459699 2008-07-11T04:46:02+09:00

분양 원가 공개를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입법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냥 분양 원가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 권리 회복과 소비자 권리 회복만 할 수 있다면 분양가를 상한제로 정부가 규제할 일도 없고 비싸면 안사면 되는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입법 청원 할 수 있을 까요? 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만 바라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