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방송통신위원회-“삭제”결정은-사전검열포털-‘다음’은-불복해야-할-것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법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갑니다 2008-11-27T09:29:56+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아녜스님의 댓글 (아녜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22#comment459695 2008-07-03T17:46:43+09:00 정말 맞는 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무슨 권한으로 내글을 지우라 마란가. 내가 거짓말을 해서 폭파시키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일개 행정기관이. 토마스님의 댓글 (토마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22#comment459696 2008-07-03T17:48:00+09:00 다음은 불복하라.절차상 불복하면 통신위원회에서 행정명령을 하게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투면 된다. 그럴 용기가 없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털은 용기있게 불복하라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참여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22#trackback8 2008-07-02T18:20:02+09: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