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재산권보다-우월한-집회의-자유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법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갑니다 2008-11-28T17:17:50+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참여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49#trackback15 2008-09-01T13:52:37+09:00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pspdorg)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49#trackback16 2008-09-01T13:56:49+09:00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