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에 해당되는 글 290건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공익소송 :
2008/07/25 10:23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500여 시민사회단체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막을것”-24일 범국민행동 발족·경찰 기자회견도 방해
24일 저녁 6시 KBS 본관 앞에서 전국 5백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발족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공익소송 :
2008/07/24 12:09
방통심의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공익소송 :
2008/07/23 12:06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 개최
공익소송 :
2008/07/18 10:04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경실련, 민변이 주최하고 문화연대와 진보네트워크가 주관, 최문순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한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검찰과 경찰, 정부가...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기고 :
2008/07/16 13:52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공익소송 :
2008/07/16 13:33
방통심의위의 광고불매관련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오늘 (16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방송통...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공익소송 :
2008/07/11 15:54
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공익소송 :
2008/06/25 14:05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
불매운동이 불법인가?
칼럼/기고 :
2008/06/23 11:49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시민들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는 검찰의 모습은 더더욱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저항하며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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