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제운동'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6/02/23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2)
  2. 2004/09/22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3. 2004/09/0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3)
  4. 2004/07/1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5. 2004/06/25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6. 2004/06/14 [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2)
  7. 2004/06/03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1)
  8. 2004/04/19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9. 2004/02/04 공익 소송 지원할 집단소송법 필요 (1)
  10. 2003/12/22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자료집 발간 (4)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공익법제운동 : 2006/02/23 00:00
누구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인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화) 전체회의에서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16일(목)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체소송 제기가능 단체요건을 회원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해 정부가 예상했던 7...
2006/02/23 00:00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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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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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공익법제운동 : 2004/09/02 13:47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2004/09/02 13:47 2004/09/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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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공익법제운동 : 2004/07/16 14:45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5일 법무부에 민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
2004/07/16 14:45 2004/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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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공익법제운동 : 2004/06/25 10:41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피해 집단소송제를 포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소액 다수의 피해가 특징인 식품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2.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이나 학교급식피해 등 식품 안전 관련 피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심대한 법...
2004/06/25 10:41 2004/06/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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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익법제운동 : 2004/06/14 14:03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여 국민 전체 이익 지켜야 국가의 운영자들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그 중요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관심을 균등하게 기울이지 못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이슈들을 우선 해결하여 국민 전체의 환심을 한꺼번에 사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정부에 사...
2004/06/14 14:03 2004/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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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공익법제운동 : 2004/06/03 10:04
집단소송법 함께 도입해야 1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단체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침해행위 금...
2004/06/03 10:04 2004/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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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공익법제운동 : 2004/04/19 21:5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추가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
2004/04/19 21:53 2004/04/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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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 지원할 집단소송법 필요

공익법제운동 : 2004/02/04 10:35
1. 최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 승소 이후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 주민들의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지체로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피해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권리는 현실적 법제의 미비...
2004/02/04 10:35 2004/0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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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자료집 발간

공익법제운동 : 2003/12/22 18:1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2월 19일 집단소송제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지난 1년간 공익법센터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포럼 자료들을 편집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 여성, 소비자, 장애우 등 광범위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장해왔다...
2003/12/22 18:14 2003/1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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