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부 정책의 "앵무새"인가?

공익소송 : 2010/03/04 14:14
행안부의 인터넷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행위 처벌 방침은 반헌법적 발상, 즉각 철회해야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3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2010/03/04 14:14 2010/03/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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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공익소송 : 2010/02/19 11:13
법원,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 부른 어린이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결 부당한 삭제요청에 대해 세계최초 손해 배상 책임 인정한 것일방의 주장만으로 무조건 삭제 관행 개선 계기되어야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참여연대 “네티즌권리찾기” 공익소송 첫 승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종근 판사)는 어제(2/18) 가수 손...
2010/02/19 11:13 2010/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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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공익소송 : 2010/02/12 16:03
국가, 국민에게 명예훼손 소송 제기는 반대 의견 억압하기 위한 것 법학교수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표현 억제,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훼손 행위지난 2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는 공동으로 연세대 광복관에...
2010/02/12 16:03 2010/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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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사상 검열하지 마세요!

공익소송 : 2010/01/28 13:16
참여연대,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권영화제, 인디포럼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기획재정부의 촛불집회 참가단체들 “차별지침”이 적용된 것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헌법 위반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와 함께 오늘(1/28)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영진위의 차별적 영화...
2010/01/28 13:16 2010/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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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PD수첩이냐?

공익소송 : 2010/01/27 13:26
방통심의위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징계는 위헌적 검열 탐사보도의 본질인 ‘문제제기’도 하지 말라는 억지 국가추진사업에 대한 보도 공정성심의 제외되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는 오늘(27일)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MBC PD수첩의 12월 1일 방영분 “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는다. 이는 PD수첩의 “4대강과 민...
2010/01/27 13:26 2010/01/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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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공익소송 : 2010/01/25 11:00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유튜브, YTN, 오마이뉴스 이용네티즌,헌법상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이 보호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범죄가능성 관계없이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25) 오전 11시 통인...
2010/01/25 11:00 2010/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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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공익소송 : 2010/01/12 11:26
패킷감청 법적 정당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참여연대, 국회 법제사법위에 패킷감청 반대, 감청 등의 기간단축, 연장횟수제한 등에는 찬성 의견서 제출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일상사를 일분 일초 실시간으로 동시에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지요. 바로 인터넷회선감청 이른바 패킷...
2010/01/12 11:26 2010/0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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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공익소송 : 2009/12/09 16:15
"일방의 권리침해주장만으로 게시글을 임시조치 하는 것은계약위반이며 사적검열입니다"진중권씨 등 블로거들 게시글 임시조치한 다음Daum 상대손해배상소송 제기 "황당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해 온 진중권 씨는 2009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글이 다음에 의하여 임...
2009/12/09 16:15 2009/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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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한없는 감청 허용 위헌소지 있다 판단

공익소송 : 2009/11/30 17:18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인의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용기록, 통화 내역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를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 조치...
2009/11/30 17:18 2009/1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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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공익소송 : 2009/11/06 21:59
오늘(11/6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연세대 광복관에서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반야간시위금지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 형법교수들 학술대회에서 주장 지난 2009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야...
2009/11/06 21:59 2009/11/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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