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불매운동 아무리 봐도 합법이다

칼럼/기고 : 2008/09/05 13:28
풋힐타임스 논조 불만 시민들 광고불매신문사 손배소 청구했으나 2심서 각하재판해볼 건덕지도 없다는 것이다검찰이 참조한 외국사례는 뭔지 밝히라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독자들이 언론사에 대하여 절독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합법이지만,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른바 2차 불매운동)은 미국에서도 위법하다는 주...
2008/09/05 13:28 2008/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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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칼럼/기고 : 2008/09/01 10:24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2008/09/01 10:24 2008/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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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칼럼/기고 : 2008/08/29 15:0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
2008/08/29 15:03 2008/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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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8/08/25 11:11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2008/08/25 11:11 2008/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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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08/06 10:18 2008/08/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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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승산없는 소송’ 목적?

칼럼/기고 : 2008/07/28 12:36
경찰청장이 최근 앰네스티의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서의 오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앰네스티는 “몰려든 군중을 경찰이 통제한다”는 표현을 “경찰이 군중에게 진격한다”로 잘못 번역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검찰이 MBC PD수첩 측이 시인한 광우병 다큐멘터리 ‘의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공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손...
2008/07/28 12:36 2008/07/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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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기고 : 2008/07/16 13:52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2008/07/16 13:52 2008/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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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이 불법인가?

칼럼/기고 : 2008/06/23 11:49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시민들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는 검찰의 모습은 더더욱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저항하며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벌인...
2008/06/23 11:49 2008/06/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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