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뒤로 가는 이명박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강경대응 4/15(화)

공지사항 : 2008/04/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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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치안에 힘써야 하는 경찰은 민생치안은 소홀히 하면서 집회시위 진압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28일 온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높은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기 위해 마련한 집회에는 경찰병력 1만5천명을 집중하고 심지어 체포조까지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틀 앞서 발생한 일산에서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에는 소홀히 하여 국민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계속 불법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시법까지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주사회일수록 개인의 또는 집단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 도구로서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거리로 나간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결된다면 어느 누구도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얻어진 것일까요?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체포조까지 동원하여 집회 시위를 막음으로써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등록금인상 반대 집회만큼만 경찰이 민생치안에 집중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새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안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있다

일시 : 2008년 4월15일(화) 오후 3-5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오시는 길>>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 :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서보학 경희대 법학 교수
황순원 진보연대 조직국장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