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법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갑니다 ko Fri, 04 Jul 2008 17:21:55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4/1049088260.jpg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320 100 법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갑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13519#comment8588 근로기준법의 시대적 의미 근로기준법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위법사례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더욱 더 위법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문제되는 비정규직관련법도 사용자를 위한 법인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토록 검찰과 사법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윤병목)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13519#comment8588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13519#comment Thu, 07 Apr 2005 22:34: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