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6/24 [고발장]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3)
  2. 2001/09/01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1)

[고발장]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공익소송 : 2003/06/24 00:00
2003년 6월 24일 백혈병의 경우 사전 공혈적합판정을 위한 검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환자들로부터 사전검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의료수가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발건으로,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에 관해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78f...
2003/06/24 00:00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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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_n12848f00.pdf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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