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2/02/28 [결정문]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결정문
  2. 2001/09/08 [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3. 2001/05/12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1)
  4. 2000/05/12 [결정문] 삼성 신주 인수권 행사등 금지 가처분 서울 고등법원 12민사부
  5. 2000/02/23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6. 1999/07/07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7. 1997/06/05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8.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1)
  9.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10.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결정문]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결정문

공익소송 : 2002/02/28 00:00
2002년 2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은 그 성격상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기 전의 이러한 추상적인 법령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
2002/02/28 00:00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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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공익소송 : 2001/09/08 00:00
2001년 9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결론지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7f01.pdf
2001/09/08 00:00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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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익소송 : 2001/05/12 00:00
2001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_임용거부처분취소_-_헌법재판소_결정
2001/05/12 00:00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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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삼성 신주 인수권 행사등 금지 가처분 서울 고등법원 12민사부

공익소송 : 2000/05/12 00:00
2000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 신주인수권 행사등 금지 가처분 건으로서 서울 고등법원 12민사부 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90f00___.pdf
2000/05/12 00:00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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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공익소송 : 2000/02/23 00:00
1. 이 사건은 1999년 12월 1일 참여연대(외)가 삼성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2. 승소확정
공익법센터


n13191f00___.pdf
2000/02/23 00:00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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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공익소송 : 1999/07/07 00:00
1999년 7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제일은행의 주식 무상소각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으로부터 받은 기각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등_서울지방법원_결정.p
1999/07/07 00:00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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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소송 : 1997/06/05 00:00
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공익법센터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헌법재판소결정.pdf
1997/06/05 00:00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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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위헌 법률건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7nf00.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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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f00.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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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sue_n12857f02.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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