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9/22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2. 1996/03/01 [소장]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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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공익소송 : 1996/03/01 00:00
1996년 3월 1일

위 사건은 경인선 전철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대해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경인선지연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pdf
1996/03/01 00:00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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