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공익소송 :
2009/06/18 11:07
<경찰, 너 이러면 안돼!> 연재를 시작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래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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