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집행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7/03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경찰, 너 이러면 안돼!”를 연재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러면 안돼!>...
2009/07/03 18:00 2009/07/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