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해당되는 글 4건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공익소송 :
2005/04/07 13:42
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1년 유예가 해결책 아니다 - 계약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아
공익소송 :
2004/02/11 14:11
1. 10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을 공정위가 제안한 대로 항공사 측이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소급 적용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2. 애초 공정위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공익소송 :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서는 참여연대(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4f001.pdf
[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공익소송 :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참여연대(등)이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분양계약위반_소장1_계약샤시위반공사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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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시대적 의미
근로기준법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위법사례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더욱 더 위법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문제되는 비정규직관련법도 사용자를 위한 법인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토록 검찰과 사법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