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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공익법제운동 :
2004/04/19 21:5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추가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
배심제 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공익법제운동 :
2003/12/01 12:46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공동 포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월, 오후 5시 30분)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을 주제로 공익법포럼을 개최했다.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포럼
변호사공익활동 :
2003/01/23 13:49
'사법연수원 제구실 못한다 '
「사법고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법조일원화 주장」
사법연수원생 여론조사에서 "연수생의 70%는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교수정원의 93%는 판ㆍ검사, 변호사 전임교수는 2명뿐, 사법연수생의 56.9%가 변호사 실무강의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1.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온 바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해서 참여연대 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4회 월례포럼
공익법제운동 :
2002/12/18 18:17
법률구조제도,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2월 16일 개최한 제4회 월레포럼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교수는, 전통적 의미에서 법률구조란 가난한 자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본격적...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변호사공익활동 :
2002/11/07 14:2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공익할동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법률가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11월9일 창립2주년을 맞아 그동안 공익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변호사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익법제운동 :
2002/10/08 14:00
공익법센터 제3회 월례포럼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는 그 인정을 객관화하기가 매우 힘들고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구체적인 문해결능력을 갖춘 시민운동을 위해
공익법제운동 :
2000/11/09 00:00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창립 발기인 대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이사장 조준희)가 2000년 11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앞으로 공익법 센터는 공익법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운동의 체계화 및 기획소송의 추진, 그리고 전업 공익변호사의 지원·양성 등의 일을 전개할 것이다. 공익법 센터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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