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에 해당되는 글 4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공익소송 :
2008/02/21 17:58
오늘(21일) 참여연대, 환경련, 진보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등 35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의 미흡한 책임자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범국민 고발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삼성본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익소송 :
2005/12/05 11:29
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익소송 :
2005/09/29 12:58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공익소송 :
2004/02/02 11:09
공익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요건과 피해 입증에 대한 전향적 태도 필요
1.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서울고법의 '새만금방조제공사집행정지' 취소결정이 공익소송의 원고 적격 요건과 피해 정도를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편협한 결정일 뿐 아니라 공익 소송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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