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4회 월례포럼
공익법제운동 :
2002/12/18 18:17
법률구조제도,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2월 16일 개최한 제4회 월레포럼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교수는, 전통적 의미에서 법률구조란 가난한 자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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