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2월 16일 개최한 제4회 월레포럼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교수는, 전통적 의미에서 법률구조란 가난한 자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본격적...
2002/12/18 18:17 2002/12/18 1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공익할동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법률가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11월9일 창립2주년을 맞아 그동안 공익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변호사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2002/11/07 14:26 2002/11/0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