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이유서
공익소송 :
2002/03/27 00:00
'관람료'에 해당되는 글 10건
[상고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이유서
공익소송 :
2002/03/27 00:00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공익소송 :
2002/01/17 00:00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2002/01/17 00:00
2002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서 서울지법 제10민사부 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공익소송 :
2001/06/12 00:00
[이유서]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공익소송 :
2001/06/01 00:00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공익소송 :
2001/06/01 00:00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공익소송 :
2001/02/12 00:00
[소장]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소장
공익소송 :
2000/05/01 00:00
2000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신흥사를 상대로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권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천은사에 청구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753f009.pdf
[소장]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장
공익소송 :
2000/05/01 00:00
[소장]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0/05/01 00:00
2000년 5월 01일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참여연대(외)가 천은사에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소송 건입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