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02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2)
  2. 2008/06/23 불매운동이 불법인가? (7)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
2008/07/02 17:22 2008/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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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이 불법인가?

칼럼/기고 : 2008/06/23 11:49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시민들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는 검찰의 모습은 더더욱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저항하며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벌인...
2008/06/23 11:49 2008/06/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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