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1/11/01 [소장] 1인시위강제연행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1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강제연행을 하는 등으로 이를 원천봉쇄하자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_1L|1인시위강제연행국가상대_손해배상_청구소송_-_
2001/11/01 00:00 2001/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