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1997/05/27 00:00
n12714f000.pdf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위헌 법률건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글 8건
- 1997/05/27 [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1)
-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 1996/02/15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1)
- 1994/12/05 [소장] 국민연금관련소장
- 1994/12/05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 1994/12/01 [소장]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손해배상청구의소장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sue_n12857f02.pdf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공익소송 :
1996/02/15 00:00
[소장] 국민연금관련소장
공익소송 :
1994/12/05 00:00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공익소송 :
1994/12/05 00:00
[소장]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손해배상청구의소장
공익소송 :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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