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해당되는 글 1건

  1. 1999/04/15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공익소송 : 1999/04/15 00:00
1999년 4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세청장에게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국세청_정보공개_처분_취소소송_-_소장.pdf
1999/04/15 00:00 1999/04/15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