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10/28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3)
  2. 2002/07/01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공익소송 : 2002/10/28 00:00
2002년 10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2002년 10월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통비법위반고발장.hwp
2002/10/28 00:00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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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2/07/01 00:00
2002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양우회관련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
2002/07/01 00:00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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