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공익법제운동 :
2002/04/26 11:14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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