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5/04/07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3)
- 2004/07/30 참여연대,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 5개 업체 고발 (6)
공익소송 :
2005/04/07 13:42
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참여연대,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 5개 업체 고발
공익소송 :
2004/07/30 11:19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30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맥도날드((주)신맥, (주)맥킴), 버거킹, 파파이스 등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에서 일했던 단시간근로자(이하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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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시대적 의미
근로기준법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위법사례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더욱 더 위법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문제되는 비정규직관련법도 사용자를 위한 법인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토록 검찰과 사법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