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1/05/02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2. 2001/03/06 [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3. 1998/02/28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공익소송 : 2001/05/02 00:00
2001년 5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청구한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청구한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등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04f01.pdf
2001/05/02 00:00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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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3/06 00:00
2001년 3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면탈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산은닉퇴출금융사재무자,대주주강제집행면탈
2001/03/06 00:00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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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공익소송 : 1998/02/28 00:00
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금융소득분리과세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1998/02/28 00:00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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