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익법제운동 :
2004/06/14 14:03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여 국민 전체 이익 지켜야
국가의 운영자들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그 중요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관심을 균등하게 기울이지 못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이슈들을 우선 해결하여 국민 전체의 환심을 한꺼번에 사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정부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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