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공익소송 :
1997/05/01 00:00
'기금'에 해당되는 글 9건
- 1997/05/01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 1996/10/08 [판결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위헌제청 판결문
-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 1995/11/30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3)
-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2)
- 1994/12/05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 1994/12/01 [소장]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손해배상청구의소장
일조권침해관련건축기금가처분신청.pdf
[판결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위헌제청 판결문
공익소송 :
1996/10/08 00:00
1996년 10월 8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공공자금관리기금...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sue_n12857f02.pdf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공익소송 :
1995/11/30 00:00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공익소송 :
1994/12/05 00:00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공익소송 :
1994/12/05 00:00
1994년 12월 5일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공익소송 :
1994/12/05 00:00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의료발전기금전용횡령죄고소장.hwp
[소장]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손해배상청구의소장
공익소송 :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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